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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임(六壬) 탐방

육임으로 세상 구경은 육임으로 보는 올해의 나라의 운(運)을 보는 것이다.

2020년 경자 (庚子) 년, 1년간 나라의 운(運)을 육임법(六壬法)으로 판단하면서 각 분야 별로 어떠한 변화와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학문적으로 추론(追論)하는 것이다.

계사(癸巳)일. 子月. 丑月將. 午時. 6국.

계사(癸巳)일 6局 공망 午 未

辛	丙	癸
朱卯	白戌	貴巳
申	卯	戌

甲	辛	戊	○
玄申	朱卯	靑子	陰未
癸丑	申	巳	子

貴－역 貴＋역

常白 空靑 勾合朱蛇貴后陰玄 밤

陰玄常白空靑勾合朱蛇貴后 낮

○ ○

未申酉戌亥子丑寅卯辰巳午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 ○

과체 길흉 해설

중심과(重審課)

통곤(統坤)의 체<體>. 유순이정(柔順利貞)의 상(象).

하사(何事)도 역조(逆調)의 상(象)이다. 물사(物事)는 후자(後者)가 이롭다.

병(病) 소(訴)는 후자(後者)가 승(勝). 초에는 불리하고 후에는 길하다.

중용(中庸). 순응(順應)함이 좋다. 화(禍)는 안에서 생 (生)한다. 노인(老人)에게 불량하다.

망동(妄動)은 흉야(凶也). 신중 (愼重) 길(吉)하다.

단륜격(斷輪格).

묘(卯)을 태충(太冲)이라고 하는데 이를 천차(天車)라고 한다.

수레의 바퀴를 의미하는데 이 묘목(卯木)이 신(申)위에 있어서 금(金)칼로 나무를 조각하여 완성하

게 된다.

구재(求財) 관직을 구하는 것은 노력하여 성사된다.

그러나 잉태. 질병. 소송 정단은 흉하다.

관직(官職)은 오르고, 재물(財物)은 얻으며,

임신(姙娠). 질병(疾病) 소송(訴訟)은 흉하다.

사절격(四絶格).

구사(舊事)는 결절(決絶)된다. 다만 음신(音信)정단에서 주작(朱雀)이 승하면 소식이 온다고 판단한

다.

피구아격(彼求我格)

내가 시작하여 결과는 상대에게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길 흉의 모든 일이 결과는 상대에게 가는 것이

니 나는 상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며 부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시초(始初)를 하고 결국은 상대에게 모든 권리(權利)가 가는 것이니 나는 패(敗)하게 된다.

나는 상대에게 고개 숙이고 아쉬운 부탁을 하는 형상(形象)이다.

집을 나간 사람은 오지 않고 가출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소송(訴訟) 질병(疾病) 모두 어렵다.

정치:

2020 정치를 본다.

정치(政治)는 무기력(無氣力)하고 마치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벙어리에 비교되고 정치

(政治)의 여건(조건)과 분위기, 저변(低邊)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며 좋지 못한 조건에 몸

서리를 치는 모습에서 한마디로 답답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서 이러한 험한 수렁에서 벗어나

려고 힘쓰는 모습이다.

올해의 정치(政治)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분위기부터 험하고 마

치 거미줄에 걸려서 몸부림 치는 새의 모습처럼 지식인(知識人)들은 입을 닫고 있고,

정치인(政治人)은 말이 통하지 않으며,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헛 바퀴만 도는 공회전(空回轉)만하고 있다.

꽉 막힌 정치(政治),

막다른 정치(政治), 말문이 막힌 정치(政治),

앞뒤가 없이 만들어진 정치(政治)가 되어서 그 모양이 이상하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政治)는 억지스런 정치(政治)이고 역행(逆行)하는 정치(政治)다.

정치적(政治的)으로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나쁜 일들이 연속되고 끝이 없다.

이렇게 정치(政治)가 정치(政治)가 아니니 먹고사는 경제문제(經濟問題)가 심각하여 정치(政治)

는 외면 당하고 원망과 책망을 들으면서 퇴출(退出)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으니 현실(現實)에 의한

허상(虛象)은 무너지고 모순된 것들이 모두 적나라(赤裸裸)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정치(政治)는 퇴출(退出)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적(自然的)으로 도태(倒怠)되는 순서를 맞게 되는데 옛말에 [물은 곬으로 흐르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속임수와 가식(假飾)으로 버텨왔던 정치(政治)가 종말(終末)

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올해의 정치(政治)의 번지수는 야당(野黨)의 분위기로 흐르게 되고 그 저변(低邊)에서부터 동기(動

機)가 되고 동력(動力)이 되면서 정치(政治)는 야당(野黨)에 의하여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여야(與野)가 적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안목(眼目)이 좁은 정치가(政治家)들이며 정당

성(正當性)을 외면하고 손바닥 만한 권력(勸力)을 이용하여 사익(私益)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혹은 서로 손을 잡고 협조자(協助者)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진심(眞心)은 보이지 않고 그저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만이 편익(便益)을 도모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진심(眞心)은 보이지 않아도 모

양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다.

정치(政治)가 다 무너지고 정치(政治)라는 색(色)이 퇴색(退色)되어서 완전히 다른 색(色)이 되어 버

렸으니 이 색(色)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정치(政治)와 경제(經濟)는 하나의 몸으로 분리가 불가(不可)한데 정치(政治)를 뒷 바침 해주는 경제

(經濟)가 약하고 무역(貿易)도 역시 허상(虛象)에 불과하므로 이 모든 것들이 2020년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루하고 공회전(空回轉)만 하는 정치계(政治界) 어디로 갈 것인가?

여당(與黨): 강물을 내려가는 배처럼 순풍(順風)에 돛단 듯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그럴 만 도하다. 여기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조건이 여당(與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무슨 일

이냐 하는 것은 여당(與黨)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힘든 상황에서 중요한 시기에 구원자(救援者)가 있을 것

이다.

그 구원자(救援者)가 반드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를 알면서도 대책은 그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독배(毒杯)인지 성배(聖杯)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독배(毒杯)도 성배(聖杯)로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이 마약(痲藥)성분의 권력(權力)의 작용이다. 권력(權力)은 마약(痲藥)보다 더 무

섭다.

뱀같이 두 혀가 움직이면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이며 항상 기회를 반전시키는

마술(魔術)이라도 부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權力)이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반전(反轉)을

꿈꾸며 산다.

그것이 권력(權力)의 마약(痲藥)성분이다.

취(醉)해서 흐느적거리면서도 쓰러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두뇌(頭腦)를 굴려도 넘어야 할 선(線)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칙(規則)

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야당(野黨): 야당(野黨)(범 야당)은 자신을 희생(犧牲)시키는 정신(丁神)을 소유해야 한다.

나를 내 놓고 무념(無念)으로 돌아가야 성공할 수가 있다.

타인(他人)에 기대서 편하게 가려는 생각을 한다면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犧牲)한다는 생각으로 전부를 내놓고 국민(國民)의 판단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國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당(政黨)은 죽은 정당(政黨)이다.

2019년부터 일부 종교인(宗敎人)들이 지지해주고 수많은 종교인(宗敎人)들이 그 고

초를 겪어가면서 기도(祈禱)를 통하여 도와주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당(野黨)은

무엇을 느끼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부 종교인(宗敎人)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보는가?

광화문 광장에서(이승만광장) 수많은 국민(國民)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역사(歷史)에 기록될 일이다.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풍찬노숙(바람으로 얼굴

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고생하는 종교인)노숙(露宿)을 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기도하면

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위하여 구국(救國)의 일념(一念)으로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野黨)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정녕 밀 알이 썩어서 새 싹을 만드는 생각을 했는가?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당(野黨)끼리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못 잡아 먹

어서 안달을 하고 수준이하의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야당(野黨)은 모두 괴멸을 면하

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린다는 공개념(公槪念)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 ※ ※ ※ ※ ※

2020 6월 중순 야당(野黨)의 모습.

지금 야당(野黨)은 비상대책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체제이다.

그런데 오합지졸(烏合之卒)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과거(過去)의 무기력(無氣力)한 모습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태산(太山)이라는 말이 적당할 정도로 희망(希望)이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곪아터질 것 같으면서도 터지지는 않고 계속 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야당(野黨)을 지지하는 국민(國民)들은 언제까지 저러한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답답하다.

※ ※ ※ ※ ※ ※

2020 8월 3일 현재의 정치 흐름

정치(政治)의 흐름을 보면... 여대야소(與大野小)의 현상이 극대극(剋對剋)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國會)에서는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여당(與黨)이 차지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野黨)은 전

멸상태다. 일방적이다. 인정을 베풀거나 배려함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특히 중반기에 위 육임과체(六壬課體)에서보면 백호(白虎)가 나타나고 있어서 섬찟한 분위기가 되고

이 백호(白虎)가 여야(與野)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를 본다면 위험하고 거칠고 사나운 것으로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 것 같다는 것이다.

단편적(斷片的)이기는 해도 이 백호(白虎)가 스스로 열 받아서 해코지라도 할 것 같은 자세다.

심각한 것은 뒤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꼭 기분에 행동하는 철부지 청소년(靑少年)이 하는 짓처럼 보인다.

이 백호(白虎)를 즐기는 것은 여당(與黨)이다.

여당(與黨)은 사회(社會)가 불안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

그 틈을 노리고 역으로 기회를 보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野黨)쪽에서는 무력하게 당하

게 된다.

여기서 유불리(有不利)를 떠나서 여당(與黨)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있다.

그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당(與黨)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

면서 협치(協治)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당(野黨)에서 문

제가 생기고 어지러운 상황이 되면 남의 집안 일이니 은근히 즐기면서 보게 되지만 알고 보면 그 상황

을 재미로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여당(與黨)의 입장이다.

정치(政治)가 아니라 막가파의 정치판이 된다면 결국은 그 책임은 정치(政治)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당(與黨)의 책임이 큰 것이기 때문이다.

계란은 노른 자위를 흰자위가 있어야 보호를 하게 되는데 야당인 흰자위가 부실하면 노른 자위가 온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뼈와 살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당(與黨)이 즐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올해의 정치상황은 마냥 즐기면

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野黨)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어서 무기력하게 축 늘어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은 여당

(與黨)에게 돌아가게 되고 야당(野黨)이 쓰러지면 쓰러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계란의 노른자위가 보호

받지 못하고 노출되어서 썩어가게 되는 것이니 위험부담은 여야(與野) 모두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야당(野黨)은 큰일났다. 위기가 오게 되니 정신차려야 한다.

※ ※ ※ ※ ※ ※

2020 11월 현재의 중요 정치 사항. 검난(劍難)이라고 할 정도....역사적인 사건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징계를 청구

하고 직무(職務)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

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를 불법 사찰하고,

채널A·한명숙 사건과 관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언론과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맡은 뒤 중앙일보· JTBC 등 대형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설

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이 법무부 감찰관실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대면조사에 불성실

하게 임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檢察總長)이 '퇴임 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도 문제로 삼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으

로서 검찰총장(檢察總長)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

무 배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檢察總長)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현직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그동안 수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지시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을 압박해 왔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인 직무배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법무부(法務部)는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여러 비위 혐

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檢察總長)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으로서,

검찰총장(檢察總長)이 검찰총장(檢察總長)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수 없

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檢察總長) 직

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문대통령, 秋 발표전 보고받아 |

작성자 서울1TV

결과 :

일선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檢察總長)에 대한 직무 배제 등의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에게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판단 재고를 건의한다"고 했다.

장영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일선 고검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

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

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

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

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

의적"이라며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

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

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

는 문제"라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시

대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총 6명이다.

[출처: 중앙일보] 고검장 6명 "尹직무배제, 검찰 중립성 훼손··

·秋 판단 재고하라"

이것은 필자(筆者)의 의견이다.

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독선적(獨先的)으로 하는 것도 2021년 양력 1월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운명(運命)이다.

2020 12월 16일 오전 4시 드디어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정했다.

16일 오후 5시경 법무장관(法務長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제를 받으려고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대통령은 결제를 하였다.

이하는 인터넷신문 인용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15일) 오전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를 17시간 만인 16일 새벽 4시 결론 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7시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업무를

하고 대통령 재가 사실이 알려지기 전 퇴근했다.

대통령 재가로 윤 총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 퇴근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에 따라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법적인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자제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징계위는 그대로 징계를했고 대통령은 재

가를 했다.

결과 :

재판부는 12월 24일 오후 늦게 윤 검찰총장의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하고…징계 의결 자체

무효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오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

안(本安) 소송(訴訟)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본안소송(本安

訴訟)의 판결(判決)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윤 검찰총장은 징계처분(懲戒處分)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職務)에 복귀하

게 됐다.

본안판결(本案判決)이 윤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검찰총장의 징계(懲戒)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懲戒處分)으로 신청인(伸請人)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損害)와 그 손해(損害)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검찰총

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彼伸請人 - 법무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懲戒處分)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判示)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執行停止)재판은 징계(懲戒)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과 같은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本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訴訟)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4가지 징계(懲戒)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秘違)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政治的)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言行) 부분은 징

계(懲戒)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懲戒)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소송(本安訴訟)을 통해 추가 심

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징계(懲戒) 절차에 대해선 윤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

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無效)라고 판단

했다.

그러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검찰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문

제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검찰총장은 지난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

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 건에 대해서 법원(法院)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4일 2차 심문(審問)을 진행했다.

윤 검찰총장 측은 심문(審問)에서 징계(懲戒)절차가 위법(違法)하고 부당하며,

징계(懲戒)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懲戒)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법무부(法務部)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

이라며 윤 검찰총장이 직무(職務)에 복귀하면 징계(懲戒)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주장을 법원(法院)에서는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신중히 판시(判示)

하기위하여 2차 심문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 12월 30일

12월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장관(法務長官) 사표(辭表)를 수리하고 후임(後任)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이던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政局)을 일단락 짓고,

국정 쇄신(刷新)의 첫 단추를 꿴다는 데 오늘 개각(改閣)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의 또 다른 축인 청와대에서는 윤 검찰총장 징계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장관(法務長官) 이 취임하여 근 1년 가까이 윤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징계하고 하

는데 시간을 보내다 시피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동부구치소에서는 몇백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 급기야는 사망자까지 발생

하였으니 정말 황당한 세월이다.

정치(政治)가 이런 상황으로 되어서야 어찌 나라가 편할 수가 있고 국민(國民)이 편할 수가 있나.

그래서 권모(權謀)와 술수(術數)라고 했던가?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부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오직 검찰총장을 압박하는데 세

월을 보내다니.... 한심한 일이다.

⇒ 그러나 사표(辭表)를 수리하였다는데,

추미애 법무장관(法務長官)은 전(前)장관이 아닌 1월 6일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동부구치소에서는 몇백명의 코로나 확진자(確診者)가 발생하였다.

정말 황당한 세월이다.

확진자(確診者) 중에는 사망자(死亡者)도 있다는데 유가족(遺家族)은 알지도 못하고,

사망자(死亡者)를 화장(火葬)하여 수목장(樹木葬)지내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장지(葬

地)로 찾아갔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필자(筆者)의 의견.

추미애 법무장관(法務長官)은 2021년 1월에 그만 두어야 정상이다.

그 이유는 기축(己丑)월이기 때문이다.

결과:

추미애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은 2021 1월 30일 정식으로 물러나고 후임(後任)으로,

박범계 장관(長官)이 임명되고 2021 2월 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취임하였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에서 대표격인 귀인(貴人)이 가장 고난의 입장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극복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바로 현재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귀인(貴人)은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대표격을 의미한다. 즉 나라의 대표격이다.

어느 정도 곤란한 처지가 되는 지는 육임가(六壬家)라면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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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음력 동짓달 초순 날 --